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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80)
제1조
목적
제1조의2
약의 날 행사 등
제2조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실시
제3조
국가시험등의 응시 등
제4조
시험과목
제5조
시험의 합격 결정
제6조
합격자의 발표
제7조
시험위원
제8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의2
윤리위원회의 구성
제8조의3
윤리위원회의 운영
제8조의4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제9조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설립인가
제10조
정관 기재사항
제11조
정관 변경의 인가신청
제12조
지부의 설치
제13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4조의2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4조의3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6조
회의의 소집
제17조
분과위원회 등
제18조
의사
제19조
보고
제20조
연구위원 등
제21조
간사와 서기
제22조
수당과 여비 등
제22조의2
약국의 시설 기준
제22조의3
실태조사 협조 요청 및 업무의 위탁
제23조
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
제24조
유사담합행위
제24조의2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기재 사항
제24조의3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업무의 위탁
제25조
한약업사 시험
제26조
응시 자격
제27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제28조
시험공고
제29조
응시원서
제30조
합격자의 결정 등
제31조
시험위원
제31조의2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제32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ㆍ판매 사유
제32조의2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
제32조의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
제32조의4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제32조의5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 통지의 예외사유
제32조의6
의약품 불법판매ㆍ알선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제32조의7
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제32조의8
광고심의 업무의 위탁
제32조의9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제32조의10
수익사업
제32조의1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제32조의12
약물역학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제32조의13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지시
제32조의14
관계기관에의 통보
제33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34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4조의2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34조의3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4조의4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4조의5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4조의6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독촉
제34조의7
위반사실의 공표
제34조의8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의9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
제34조의10
협의회의 구성
제34조의11
협의회의 운영
제34조의12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제34조의13
간사
제34조의14
수당 등
제34조의15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
제35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6조
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제36조의2
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조사ㆍ감정을 위한 현장조사서류
제37조
포상금의 지급절차
제37조의2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제37조의3
백신센터의 업무
제38조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운영 등
제3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목차
목차
총 80개 조문
제1조
제1조 목적
제1조의2
제1조의2 약의 날 행사 등
제2조
제2조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실시
제3조
제3조 국가시험등의 응시 등
제4조
제4조 시험과목
제5조
제5조 시험의 합격 결정
제6조
제6조 합격자의 발표
제7조
제7조 시험위원
제8조
제8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의2
제8조의2 윤리위원회의 구성
제8조의3
제8조의3 윤리위원회의 운영
제8조의4
제8조의4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제9조
제9조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설립인가
제10조
제10조 정관 기재사항
제11조
제11조 정관 변경의 인가신청
제12조
제12조 지부의 설치
제13조
제13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4조의2
제14조의2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4조의3
제14조의3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
제1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6조
제16조 회의의 소집
제17조
제17조 분과위원회 등
제18조
제18조 의사
제19조
제19조 보고
제20조
제20조 연구위원 등
제21조
제21조 간사와 서기
제22조
제22조 수당과 여비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 약국의 시설 기준
제22조의3
제22조의3 실태조사 협조 요청 및 업무의 위탁
제23조
제23조 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
제24조
제24조 유사담합행위
제24조의2
제24조의2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기재 사항
제24조의3
제24조의3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업무의 위탁
제25조
제25조 한약업사 시험
제26조
제26조 응시 자격
제27조
제27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제28조
제28조 시험공고
제29조
제29조 응시원서
제30조
제30조 합격자의 결정 등
제31조
제31조 시험위원
제31조의2
제31조의2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
제32조
제32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ㆍ판매 사유
제32조의2
제32조의2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
제32조의3
제32조의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
제32조의4
제32조의4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제32조의5
제32조의5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 통지의 예외사유
제32조의6
제32조의6 의약품 불법판매ㆍ알선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
제32조의7
제32조의7 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제32조의8
제32조의8 광고심의 업무의 위탁
제32조의9
제32조의9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
제32조의10
제32조의10 수익사업
제32조의11
제32조의1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제32조의12
제32조의12 약물역학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제32조의13
제32조의13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지시
제32조의14
제32조의14 관계기관에의 통보
제33조
제33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34조
제34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4조의2
제34조의2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34조의3
제34조의3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4조의4
제34조의4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4조의5
제34조의5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4조의6
제34조의6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독촉
제34조의7
제34조의7 위반사실의 공표
제34조의8
제34조의8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의9
제34조의9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
제34조의10
제34조의10 협의회의 구성
제34조의11
제34조의11 협의회의 운영
제34조의12
제34조의12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제34조의13
제34조의13 간사
제34조의14
제34조의14 수당 등
제34조의15
제34조의15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
제35조
제35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6조
제36조 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제36조의2
제36조의2 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조사ㆍ감정을 위한 현장조사서류
제37조
제37조 포상금의 지급절차
제37조의2
제37조의2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제37조의3
제37조의3 백신센터의 업무
제38조
제38조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운영 등
제38조의2
제3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
제3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약사법 시행령
/
제36조의2
약사법 시행령
제36조의2
조문 74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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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
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조사ㆍ감정을 위한 현장조사서류
법 제86조의6
제3항 후단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2조의12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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